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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3349 |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부동산산업과 | 2017-12-15 ~ 2017-12-28 |
5799 |
| 3348 |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혁신행정담당관 | 2017-12-15 ~ 2017-12-21 |
5729 |
| 3347 |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[80] | 자동차정책과 | 2017-12-14 ~ 2017-12-14 |
9088 |
| 3346 |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안 ... | 부동산개발정책과 | 2017-12-13 ~ 2018-01-02 |
5863 |
| 3345 |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주거복지기획과 | 2017-12-13 ~ 2018-01-22 |
5756 |
| 3344 |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주거복지기획과 | 2017-12-13 ~ 2018-01-22 |
6040 |
| 3343 |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주거복지기획과 | 2017-12-13 ~ 2018-01-22 |
5688 |
| 3342 |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신교통개발과 | 2017-12-12 ~ 2017-12-27 |
5667 |
| 3341 |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| 첨단자동차기술과 | 2017-12-12 ~ 2018-01-02 |
6054 |
| 3340 |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부동산개발정책과 | 2017-12-12 ~ 2017-12-26 |
6131 |
